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법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의무복무 조항의 위헌성 문제 외에도 전형 간의 역차별, 수련교육 부실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설명자료를 내고 지역의사제의 실효성과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근무할 수 있는 반면,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다.지역의사제의 실효성과 위헌성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 때문에 지역의사 전형의 교과 과정은 일반 전형과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커, 학년 내에서 분열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지역 내에서 평생 근무하거나 공공의료에 종사하고 싶은 경우, 지역의사 전형에 우선권이 보장돼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무복무 규정에 대한 위헌성과 실효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10년의 의무복무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그 기간이 길어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거주지 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위배·침해한다고 지적했다.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와는 관계없이 의사 수만 늘려버리는 결과만 나온다는 우려다. 또 의무복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인 ▲질병 또는 심신 장애 등의 사유가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의대 교육 및 수련교육 부실화 문제도 있다. 지난해 12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립의전원을 통해 지역의사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그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하고 각 지역에 있는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을 활용해 공공의료에 관련 교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학생 교육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교육병원으로서의 수준과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관련 교육이 병원 견학 수준의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뤄진다면, 공공의료나 지역의료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바의연은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선 전체적인 지역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취약지 문제의 핵심은 저수가와 열악한 인프라라는 것.지역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간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바의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기관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수가 인상과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이 직원 복지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체적인 수가 정상화가 이뤄진 수준에서 취약 지역의 수가 가산이 더해지는 정도가 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국립의전원을 신설하고, 특별전형을 만들며 의대 정원을 확대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 한해 의료정책 키워드는 단연 의사인력 확보,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술실CCTV 의무화법 시행이 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보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들여다봤다.최대 현안은 의사인력 확충.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공식 대면하는 만큼 의료인력 확충 논의 가능성이 커졌다.실제로 복지부는 23년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으로 11억6800만원을 확보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립의전원 예산 3억9000만원(전년동일)+공중보건장학제도 7억7800만원.이중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국립의전원 설립을 통한 의료인력 양성. 앞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활용해 법인형태의 4년제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던 안건 중 하나다.올해 배정 예산은 설계비 명목의 3억9000만원이지만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설계비 등으로 약 24억원을 반영했지만 근거 법률 마련이 안되면서 불용됐다.향후 실제로 국립의전원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기준에 따라 약 300억~800억원(운영비, 교육장비 등 미포함)이 소요될 전망이다.정부는 의·정협의 및 관련 법률을 제정을 마친다고 해도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데 약 41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단 설계에 12개월+건축 23개월+행정절차 및 개교 준비 6개월 등을 합친 기간이다.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의료계는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올 한해 의료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특히 문재인 정권을 넘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서는 강력 의지를 피력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에는 이를 반대할 명분 쌓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올 한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유지해왔지만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올해 비대면진료기술개발 55억5000만원 순증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에 나설 태세다. 크게 비대면진료기술 개발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 및 실증 등 2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한다.정부의 계획은 급성질환 환자와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위중증 예측 시스템, 자원 배분 시스템, 임상의사결정 지원시스템(CDSS) 등을 개발하는데 40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급성질환자와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술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 지원에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유지해왔지만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수술실CCTV 의무화법이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올 한해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올 한해 의료계 남은 화두는 수술실 CCTV의무화법 시행.복지부는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중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명목으로 CCTV설치비 예산 37억6700만원을 확보했다.복지부는 당초 37억원 예산을 대폭 늘려 231억6600만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실패했다.증액 예산 배경에는 정부 연구용역에서 CCTV 1대당 2850만~5000만원의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 게다가 수술실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도 종합병원급까지 확대하고자 24억 2500만원을 증액한 바 있다.하지만 지원 예산이 기존대로 37억원 수준에 머무르면서 결국 일선 의료기관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수술실 CCTV의무화법은 외과계에선 여전히 거부감이 큰 사안. 여기에 CCTV설치 지원금 규모까지 대폭 줄어들면서 이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복지부는 이와 관련 시행령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 CCTV의무화법은 국회 통과 당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점을 고려해 유도리를 발휘할 여지를 남겨둔 만큼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성주 의원은 2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립의전원 설립을 주장했다.후반기 국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설립 주장이 거세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지난 22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원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신설 의지를 질의했다. 그 결과 정부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김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성형외과, 피부과 개원의는 넘쳐나지만 공공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을 추진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이어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을 위한 제정법안이 이미 발의됐을 뿐더러 부지 매입도 상당히 진행되고 활용 가능한 정원까지 확도했는데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고 다그쳤다.또한 김 의원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은 또다시 공전될 것이며 감염병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촉구했다.질의를 받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의사단체의 반대와 코로나19가 심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의료계와 논의가 중단됐다"며 "현재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하에 의료계와 논의를 재개해 진행 중으로 국립의전원 설립은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원만히 협의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전체회의 후 김성주 의원은 "남원 국립의전원은 전북도민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자,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 사업"이라며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구체적이고 신속한 이행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재발 대책은 의사정원 확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19일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국회토론회에서 또 다시 의사정원 확대 주장을 들고 나왔다.앞서 신경외과학회 주축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관련 수가 개선 등을 제안한 것을 언급, 이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임준 교수는 단기적 대책 이외 의대정원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다만, 주최 측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 토론자로 참석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으면서 의료계 의견은 빠진, 반쪽짜리 토론회로 아쉬움을 남겼다.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OECD국가의 급성기 병상당 활동 의사 수를 제시했다. 덴마크 1.8명, 스페인 1.6명, 이탈리아 1.5명, 캐나다 1.4명 등이지만 한국은 0.3명으로 크게 낮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OECD국가의 인구 천명 당 의사 수 또한 최대 5.24명인 국가가 있는 반면 한국은 2.39명으로 절반 수준이며 특히 의료취약지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대안이 없는 현실이라고 짚었다.임 교수는 "인력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의료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며 "소규모 의대에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국립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지역별 의사 분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의전원 및 지역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기존 의과대학으로는 의사 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토론에 나선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10년전 의대정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공공의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매번 무산됐다"고 지적했다.남 국장은 100~150병상 규모의 권역별 공공의대 및 부속병원을 신설하고 50인 이하의 소규모 의과대학에는 정원을 증원할 것을 주장했다.그는 이어 의사파업 당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사정원 확대 재논의키로 합의한 사항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며 전국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지난해 실시한 9.2 노정합의 이행 차원에서 의사증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요구했다.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는 19일 서울아산병원 사망 사건 후속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결정적인 원인은 의사부족"이라며 "병상수는 늘고 대형병원도 늘어나는데 의사는 계속 부족하다. 결국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무조건적으로 수가를 인상한다고 의사인력 확충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로 흉부외과 가산제도만 보더라도 효과를 못 봤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의사 눈치보지 말고 의대정원 추진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사인력 문제는 국가적 재난으로 다가왔다"며 필수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발등에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으로 당장 의사 수 확충 하지 않을 것이라면 ▲PA업무범위 재설정 ▲공공임상교수 제도 등을 추진해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논쟁의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하자는 주장과 저수가부터 개선하자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면서 "의료계 수가 인상 요구는 수용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의료계 또한 수당을 더 주면 당직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즉, 정부가 실제로 필수의료인력 지원책을 실시했을 때 의료계 또한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로 일관하면 오히려 의료계가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수가, 정원, 수련 등 한가지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은 일치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인력양성과 함께 시스템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했다. 이후 해법을 마련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불참한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간호사 사망사건이 간호사의 근로환경 등 처우가 아닌 의사정원 확대로 귀결하는 행보가 납득이 안된다"면서 "결론이 정해진 토론회 참석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를 발칵 뒤집었던 일명 '공공의대법'이 또 다시 국회 상정됐지만 계속심사키로 하면서 급한 불은 꺼졌다. 하지만 언제라도 재상정 가능성은 남아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김성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건을 심사했지만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끝냈다.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 공공의대법을 상정, 심사결과 계속 심사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국립의전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정부 측에 조속히 차기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이에 따라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공의대법 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공공의대 신설 대신 기존 의과대학에 정원을 늘리거나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공의대 신설 내용은 제외한 채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출하면서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 논란에서 벗어나는 모양새였다.하지만 지난 26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이 깜짝 등장하면서 불씨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한편, 국회 복지위는 이날 상정된 55개 안건 중 40개를 심사했으며 이중 22건을 의결했다.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최 의원의 감염병관리법 내용은 감염병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분배기준을 정할 때 감염병 관련 특별재난지역 등에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공공병원 경영 회복을 위해 범정부 위원회 구성을 제언하고 나섰다.감염병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 전 대비 외래수익 20%, 입원수익 30% 급감해 경영 정상화까지 최소 4년 이상 소요된다는 주장이다.NMC 주영수 신임 원장. 국립중앙의료원(NMC) 주영수 신임 원장은 8일 오전 10시 원내 대강당에서 열린 '코로나 공공의료기관 기능 회복과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병원 회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공공병원 정상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주영수 원장(56)은 1965년 대전 출생으로 서울의대 졸업(1990년) 후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전공의와 전임의,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과 공공보건의료본부 본부장 등을 역임한 후 올해 1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장에 임명됐다.주 원장은 취임 첫 간담회에서 공공병원 회복 방안과 새병원 건립 계획을 중점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발생 이후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지방의료원 38개 경영 분석결과, 2019년 대비 2020년 입원 환자 21%, 외래 환자 25.1% 감소했다. 이에 따른 입원 수익은 30.8%, 외래 수익은 20.3% 급감했다.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동일 연도 입원 환자 56.8%, 외래 환자 18.7% 대폭 줄었으며, 입원 수익은 49%, 외래 수익은 5.7% 감소했다.주 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2020년도 공공병원의 환자 수와 의료수익 모두 평균 3배 이상 악화됐다. 경영 정상화 소요기간은 병원 상황 고려 시 최소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2028년 개원할 국립중앙의료원 새병원 조감도 모습. 그는 "코로나 이전 모습이 아닌 필수의료 제공 책임기관으로 공공병원 회복의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 범정부 공공병원 정상화 위원회 구성을 토대로 공공병원 회복 연구와 로드맵 수립을 제언했다"며 "필수의료 제공 책임기관 위상 확보를 위한 시설과 장비, 의료인력 확충 등의 제도적, 예산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국립중앙의료원 새병원 건립은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중앙외상센터 100병상을 포함한 1100병상 규모로 중앙감염병병원 등 필수의료 기능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연구소, 공공보건의료개발원 등 공공의료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주 원장은 "모병원을 11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하겠다"면서 "새병원 건립사업은 단순한 일개 병원 신축이 아닌 공공보건의료체계 중심을 세우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동석한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공공병원 확충과 예산 지원을 주문했다.주영수 원장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우)은 의료인력난현실을 설명했다. 조 회장은 "포스트코로나 대비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팬데믹을 얼마나 겪어야 개선되나"고 반문하고 "새정부의 대형병원 공공의료 위탁 추진은 우려된다. 공공병원 회생 없이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과오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국립중앙의료원 핵심 역할인 감염병과 외상 분야 의사 인력 확보는 여전히 난제이다.주영수 원장은 "국회에서 논의된 국립의전원(일명 공공의대) 법안이 계류 상태이다. 법안이 재논의 되면 의료인력 확보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차선책으로 국가중앙병원 위상과 수도권 위치 등 지방의료원보다 유리한 상황이다.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그는 오는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산하기관장 사직 권고 등 영향력 행사 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초연한 자세를 취했다.주 원장은 "공공의료 전문가로서 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임기에서 국립중앙의료원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1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펼쳐질 대선정국에서 보건의료정책은 어떤 쟁점이 부각될까. 일단 대표선수 선발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선거캠프를 꾸리고 기존 당 차원에서 설계한 정책과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잘 버무려 단일공약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관계자는 "아직 당 차원의 보건의료정책과 후보자 선거캠프의 공약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면서 "최종 공약집 마련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달 5일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인 국민의힘도 보건의료정책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다. 메디칼타임즈는 올 하반기 대선정국에서 주목할 만한 보건의료정책 쟁점을 정리해봤다.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설립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및 국립의전원 설립은 계속해서 의료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 첫번째로 제시한 정책이 공공의료 강화였다. 6개의 경기도 지방의료원의 시설과 의료환경을 개선해 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잡도록 해 의료서비스를 공공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지난 2020년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에 반대, 총파업을 한바있다. 대권주자로 거듭난 현재도 그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확고하고 그 대상이 확대됐다. 이 후보는 예비후보 당시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수술실 CCTV의무화를 강하게 밀어부쳐 결국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 그대로 반영한 것을 볼 때 의료계 입장에선 이 후보의 공공의료 추진 공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도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의료계가 의정협의에서 '코로나19 회복 이후'로 미뤄둔 의대정원 논의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모양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토착화 대선국면에서 비대면진료 또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편의성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특히 복지위 여당 의원들은 복지부를 향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환자 편의가 높은데 지속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일부 원격진료 플랫폼 업체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선정적인 광고로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는 최근 복지부가 해당 의약품 처방을 금지시키면서 논란의 싹을 잘라냈다. 사진은 비대면 진료를 진행 중인 모습. 한편으론 정부가 부작용을 제거하면서 이 제도를 끌고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또한 정부는 조만간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을 엿보고 있지만 코로나19 종식 선언은 아직 이른 상황.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팬데믹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비대면 진료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 국민들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만큼 대선정국에서 보건의료정책 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이미 흐름을 탔다고 본다. 의사협회는 선제적으로 수가를 제시하고, 약사회도 약 배송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주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간호법 제정 앞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표발의가 쏟아졌던 간호법은 대선국면에서도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은 의료계 내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현안이 만큼 대선국면에서 조용히 묻힐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해당 직역단체는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간호사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는 물론 대정부, 대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신뢰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코로나19 시국에서 복지부 내에는 수십년 째 간호계 숙원과제였던 복지부 내 간호사 직역을 위한 별도 부서인 간호정책과가 신설되기도 했다. 간호계는 이 기세를 몰아 대국정국에서 간호법 제정까지 이어가고자 정치력을 총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 계류중인 의사면허법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법도 의료계에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다. 최근 법사위 법안소위 안건에서 연이어 제외되면서 쟁점에서 멀어졌지만 조용했던 지난 6월, 국회 법사위가 해당 안건을 돌연 상정하면서 의료계가 바짝 긴장한 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 표심을 고려해 조용히 묵혀둘지 아니면 국민적 지지를 염두에 두고 다시 드라이브를 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방은 없었다. 앞서 국감에서 거론된 쟁점을 거듭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공공병원 및 공공의대 설립, 문케어 정책 평가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류를 이뤘다. 국감 막바지에 접어들어서야 다양한 의료현안 관련 질의가 일부 나오는데 그쳤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문케어 두고 여·야 의원간 설전 종합국감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지속됐다.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타 의원이 국감 질의에서 문케어 이후 두통으로 MRI검사 급증했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과거 비급여로 있던 MRI검사가 급여로 전환하면 당연히 통계상에선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를 마치 문케어 이후 급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왼쪽: 이종성 의원, 오르쪽: 고민정 의원.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고 의원은 "난임치료 등 정부지원 덕분에 국민들이 많은 의료혜택을 누렸으며 그 결과 문케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본다"면서 정부를 치켜세웠다. 이에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정당한 정책 비판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판이라며 특정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비판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맞서면서 정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정부는 당초 360여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수에 그쳤다"면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는 "문케어 설계자로서 아직까지 건보재정 추계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부에 공공의대 설립 압박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도 거듭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울릉군에 산부인과, 소청과 전문의를 구할 수 없는 현실을 거듭 지적하며 복지부에 공공의대 및 국립의전원 추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로 역학조사관도 부족한 상황으로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 있다"면서 "(공공의대 설립 등을)추진하는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올해 내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역에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데 공공의료대학원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료이용자혁신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백신 이상반응·부스터샷 논란 여전 또한 복지부, 질병청 국감에 이어 종합국감에서도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질의는 계속됐다. 특히 앞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눈물 겨운 사연에 대해 정부가 의학적, 과학적 인과관계 이외 사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미애 의원은 "앞서 국감에서도 백신 이상반응 관련 질병청과 지자체 결론이 달랐던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아직 제출하지 않느냐"라면서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게 정부의 정책이냐"고 꼬집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이달곤 의원 또한 "인과관계에 국한하지 말고 현실성 있고 집행 가능한 법으로 검토해달라"면서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온정적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피해보상위원회는 과학적,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 중으로 이와 별개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사항인 것 같다"면서 "지원 관련해서는 정부와 어떻게 논의할지 답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보상 등 사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측면은 어떤 것인 있는지에 대해 총리가 주도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의제화 해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얀센 백신에 대해 항체 생성률을 지적하며 부스터샷 신속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증원 확대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며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다. 또한 의료취약지 등 의료인력난이 극심한 지역의 공공의료인력 양성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국회 복지위 국감 모습.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감사에서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월 노정합의에서도 국립의전원 설립 등 내용이 포함돼있다"면서 "국립의전원 설계비도 11억 8500만원에 편성돼 있는 상황으로 (논의를)서둘러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지난 6월, 3차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발표했다. 과거와 달리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을 강화했더라"라면서 "문제는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진다"면서 "의대증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를 압박했다. 그는 또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19 이후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키로 한 것과 노정합의에서 의사인력 확충도 포함돼 있어 충돌이 있는 게 아니냐"면서 향후 추진 계획을 물었다. 특히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울릉도군에서 의사를 공모했는데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면 격오지 공공병원 의료인력난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정해놓은 정원 내에서 의대를 만들겠다는 데 뭐가 문제인 것이냐"라며 "노력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공공의료 인력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의정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의정협의체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수요자 및 전문가 단체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도 수립 중이고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국립의전원 관련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 시민단체와 논의하겠다. 우선 관련 법안 통과가 우선돼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장관은 "공공의료인력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정협의도 중요하고 교육부나 지자체 의견도 중요하다"면서 "복지부 입장에서 의대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와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회 내에서 협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공공의대 신설, 의사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은 언제일까.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전국민 70%가 1차 접종을 끝내고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11월을 안정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 의사정원 확대 논의 재개 시점을 물으며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질의 초반부터 권 장관을 향해 "공공의대 설립 할 겁니까. (복지부) 입장이 뭡니까"라며 몰아쳤다. 이 의원은 "공공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며 "코로나19 안정기에 들때까지 협의가 미뤄지는 것이지 논의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부터 해야 한다. 다행스럽게 대한의사협회 지도부가 바뀌었고 하니 적극적으로 관련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해서 배출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며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의 질타에 권 장관은 코로나19 안정기 시점을 제시한 후 공공의대 신설 및 의사 정원 증원 문제 등에 대해 적극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권 장관은 "코로나 백신이 순조롭게 당초 목표보다 많이 되고 있다"라며 "11월이면 1차 접종률이 70%에 이를 것이라고 목표를 세운 바 있는데 그 때를 안정기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인력 확대 문제는 수요자 단체, 시민단체, 공급자 단체와 개별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공공의료인력 수급계획도 동시에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황. 복지부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설계비 11억85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권 장관은 해당 예산에 대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앞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대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라며 "관련 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향후 5년내 지역 내 공공병원이 20개소 이상 늘어나고, 응급 및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센터를 70개 지역에서 운영한다. 또한 공공병원 전 주기, 전문적 지원을 위해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전, 신축하면서 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2일 공개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에서 주요 과제로 꼽은 내용. 복지부는 이날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열고 이를 심의, 논의했다. 자료제공: 복지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지역간 의료의 격차를 최소화하자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는 5년간 총 4조7천억원(국비 기준)을 투입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지역공공병원 신·증축과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에 2조 3191억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과 지역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보강 등에 2조 1995억원, 책임의료기관 확대,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기반 강화에 1366억원을 투입한다. ■필수의료 어떻게 확충하나 현재 지역내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수년째 제기되는 문제.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권역(17개 시도) 및 지역(70개 진료권)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한다. 만약 양질의 공공의료를 제공할 병원이 없는 경우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 증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공공병원의 신속화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확충 기반을 강화한다. 자료제공: 복지부 이어 공공성과 진료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도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역할과 보상을 부여하는 시범사업도 추진(21년 하반기부터)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 운영해 접근성을 높이고 중증외상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를 현재 15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린다. 또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도 현재 7대에서 9대로 추가 배치한다. 저출산 시대에 관심이 높아지는 모자의료센터도 권역 및 지역별로 확충하고, 어린이 중환자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곳에서 13곳으로 늘린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7개소)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도 확충해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한다. ■공공보건의료 역량 어떻게 높이나 공공의료의 핵심은 의료인력.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 확충 및 적정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을 확대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개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의대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난해 9.4 의정합의 원칙에 따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결과를 반영한다. 자료제공: 복지부 간호인력도 지역간호사제를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을 현재 22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늘리고, 간호학과도 증원한다. 의료인력 파견 및 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간 파견근무도 현재 47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전공의 공동 수련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방의료원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을 형재 7개소에서 20개소로 늘린다. 기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형태로 개편, 지방의료원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교체한다. 또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 분석해 공공병원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오는 26년 이전, 신축됨과 동시에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인프라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높이고 감염, 응급, 외상, 심뇌, 모자, 치매 등 분야는 중앙센터 역할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통해 정책지원을 하고, 연구·개발과 교육·훈련(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 제도 어떻게 강화하나 또한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정책적 논의를 이어가고자 올 하반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자원을 연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의료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 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현재 1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한다. 권역 및 지역 내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은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연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지역 내 의뢰, 진료정보교류, 야간 및 고위험 분만, 미숙아 수술, 급성기 지속 치료 등에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공공보건의료 평가체계를 정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오늘 논의 결과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 보정심 심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면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각 부처, 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논의 중인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아 보건의료 발전상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가 출범한 지 한달 남짓 흘렀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전원 설립 등 쟁점을 의협 새집행부 취임 이후로 미뤄뒀던 복지부는 의료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좌측부터 의료정책과 양정석 과장,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팀장 실제로 김국일 과장은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계 쟁점 현안 논의 시점을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이후로 잡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의대정원 및 지역의사제, 국립의전원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9.4의정협의에 나왔듯이 각 쟁점현안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고 백신 접종이 중요한 국민적 아젠다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코로나 혹은 백신접종에 우선비중을 두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필수 회장은 최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 참석해 올 가을 '트윈데믹'을 우려하며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백신접종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 하지만, 김국일 과장은 의료계를 패싱하지 않고 절차를 거쳐서 의료계 쟁점 현안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의대정원 문제는 중요한 아젠다이고 필수의료 혹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는데 꼭 필요한 과제라고 본다"면서 "이는 의료계와 논의해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복지부가 생각하는 코로나19 종식 시점. 9.4의정합의에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만큼 의정간 종식 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김국일 과장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코로나19 환자의 숫자 뿐만 아니라 방역체계 백신접종 상황 등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는 의사협회 측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측부터 의료정책과 양정석 과장,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팀장 이와 관련해 의료정책과 유정민 팀장은 "의정합의 초반에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대해 확진자 발생 추이나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 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을 고려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대 증원과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목적 자체가 필수 의료인력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라며 "이와 관련해 9.4의정합의에서 양자 논의구조를 정한만큼 존중해서 간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보발협 이외 의료이용자혁신협의체, 의정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 일각에서 협의체에서 논의 이후에 실질적인 결과물은 언제쯤 도출하느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계획을 밝혔다. 김국일 과장은 "협의체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이고 다양한 제안 중 핵심적인 내용은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을 예정"이라면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유정민 팀장도 "의견수렴 창구라고 해서 의견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부분은 검토 가능한 부분도 있다. 실효성 있게 결과물로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에 따르면 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의료인력, 장비 등 보건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방안을 담을 계획으로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해달라 PA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 검토해달라 의사 집단행동 방지를 위한 법률 추진해달라 이는 최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내용이다. 하나같이 의료계 최대현안으로 여전히 첨예한 쟁점이 그대로 담겼다. 의료계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는 분위기.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12일 전화인터뷰에서 "이용자 즉,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오는 4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지난해 9.4 의정합의 위반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혁신협의체 어떤 논의 오갔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지난 2020년 10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환자안전과 인권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의료정책방향 및 재정기반 논의 추진 등 6개 논의 주제를 선정한 바 있다. 당장 이번 회의에 앞서 열린 지난 8차 회의에서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 국립의전원 설립 등 의사인력 확충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8차회의에서도 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의대정원을 늘리고 국립의전원을 설립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의료혁신협의체는 매달 2차례씩 정례적으로 회의를 이어오면서 각 쟁점에 대한 세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실시한 지난 2차 회의에서는 수술실 CCTV의무화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근절, 성폭력 등 범죄 의료인 면허 제한, 환자 안전사고 설명의무, 환자안전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논의했으며 3차 회의에서는 공공병원 확대 및 질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 지난해 마지막으로 열린 5차회의에서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를 제안했는가 하면 지난 1월 15일 열린 6차회의에서는 수술실 CCTV적용방안을 거듭 제안했다. 또 지난 1월 28일 열린 7차회의에서는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를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셈이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의대증원 등 의료계 관련 현안을 보건의료 대표 공급자 단체인 의사협회를 제외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공급자 대표단체인 의사협회를 제외한 채 진행 중인 '협의체'는 또 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초반부터 '코로나19 실무협의체'에서 명칭을 변경, 다양한 직군을 포함하면서 의사협회는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자연스럽게 의협은 빠진채 '협의체'가 진행 중이다. ■공급자 빠진 '협의체' 무슨의미? 이처럼 공급자를 제외한 협의체 논의에 의료계는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의대정원 확대 이슈에 대해선 9.4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논의를 연기해둔 상황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합의를 깨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쟁점이 부각된 지난 2월초 이후 현재까지 회의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3월 중순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특히 2월말경 의사면허 취소법 쟁점이 잇따르면서 의사협회 측이 회의 일정을 또 다시 연기한 바 있다. 의대정원 확대 이외에도 의사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러운 표정이다. 앞서 열린 의정협의체 회의 모습 실제로 지난해 단체행동을 주도한 전공의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호소하고 있는 집단임에도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의료계 의견이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도 의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의 단체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현 정권의 기조와도 맞지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올 상반기 중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의료계와는 진전된 논의가 없는 가운데 이용자 중심 의견만 수렴된 상태에서 발전계획이 도출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현재 의정협의체 간사를 맡고 있는 의사협회 조민호 의무이사는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에 이어 의사면허 취소법 등 쟁점이 불거지면서 회의를 연기했을 뿐 의정간 협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해당 쟁점 모두 의료계를 빼놓고 추진할 순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면서 의정협의회를 통해 지속 논의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최근 복지부가 각종 협의체를 통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생각이 짙다"면서 "의대정원 등 쟁점은 의료계를 제외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각 직역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협의체는 그 일환"이라면서 "올 상반기 중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그에 맞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와도 의정협을 통해 하루 빨리 논의를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균형적으로 최선책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협의체에서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지부가 17일,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시켜 주목된다. 복지부의 17일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열린 의정협의체 모습. 지난 2월초 제7차 회의를 끝으로 의대정원 확대 안건과 관련 의견갈등을 보이면서 회의가 중단된 상태다. '코로나 안정화 이후'와 '의정협의체를 거쳐'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거듭 추진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의료계의 곱지않은 시선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특히 최근 이를 둘러싸고 의·정간 심상치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터라 더욱 그렇다.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복지부와 의사협회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2월초 열린 의정협의체부터다. 이전까지만해도 의정협의체는 필수의료 수가개선 등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듯 했지만 2월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의협 측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안건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달라진게 없는데 이는 신뢰를 깨는 행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달 매주 열리던 의정협의체는 2월 3일 기점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 업무보고 내용 중 공공의료 강화 일환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재차 등장하면서 또 다시 의·정관계가 냉전기에 빠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업무보고에 공공의료 강화 일환으로 올해 3월중으로 국·공립병원 전공의를 배정하고 올해 1분기내로 공중보건장학간호사제 20명을 선발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병원 지정 시범사업을 올해중에 추진하다고 밝혔다. 책임의료기관은 기존에 권역 12개소, 지역 29개소에서 올해 1분기까지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로 확대한다. 이어 공공의료 제도·예산·협조체계 등 논의를 위한 (가칭)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을 위해 올해 법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도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담았다. 국립중앙의료원 장비확충 등에 기존 320억원에서 403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및 책임의료기관 확대 예산도 1264억원에서 1433억으로 늘렸다. 국립의전원 설계비로도 11억9천만원 예산을 확충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밖에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예산을 신속 집행해 지난해 2186억원(추경 1936억원 포함)에서 2021년 2627억원으로 441억원 증액해 보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내년 중 법 제정과 2024년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자료에 따르면, 내년 중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설립 법률 제정 및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부지 확보 및 건축설계, 2022년 학교 신축 및 개교 준비, 2024년 3월 개교 등을 명시했다. 복지부 2021년도 확정 예산 중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세부 자료에는 의정 합의 내용이 빠져있었다. 지난 9월 의료계와 여당, 의료계와 복지부 합의 사진.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의사협회와 합의문에 의거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잠정 중단을 공표했다. 하지만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정부 예산안 통과 이후 복지부가 작성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 예산 세부자료 어디에도 의정 합의 문구는 없었다. 다만, 공공의대 설계비 당초 원안인 2억 3000만원에서 5배 증액된 11억 8500만원으로 수정 게재했다. 복지부는 ‘예산사업 설명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국가의 핵심 의료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를 설립할 목적"이라면서 "4년제 국립대학법인과 학비 전액 국고지원으로 공공의료 특성화 교육(MD+MPH) 및 졸업 후 의료 취약지 10년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과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지방의료원,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등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의대는 해당 지자체 부지 제공과 복지부의 설립 총괄, 공공의대 법인의 설립 후 사업 관리 지원 등을 맡게 된다. 당정은 서남의대 폐교 지역인 전북 남원을 공공의대 설립 지역으로 사실상 확정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복지부 예산결산 심의를 통해 공공의대법 미제정으로 예산집행 불가 불용 사유 발생을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법률 제정 이후 수시 배정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라면서 '선예산-후법안' 입장을 고수해왔다. 복지부 공공의대 예산 세부자료에는 내년 중 법률 제정과 2024년 개교 등의 문구를 명시했다. 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은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한 사안"이라면서 "공공의대 예산 통과는 당정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에 포함된 보건장학제도는 간호대생 대상 추가로 4억 100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의대생(의전원생) 1인당 연간 2040만원(국비 50%+지방비 50%)과 간호대생 1인당 연간 1640만원(국비 50%+지방비 50%) 등 각 20명 선발을 목표로 한 예산이다. 올해의 경우, 의대생 6명 신규 선발과 6명 연속 선발 등 총 12명이 보건장학금을 지원받았다.